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창업컬럼 운영자
사업설명회 및 대리점모집등의 문제점 소비자보호원



▷ 조사결과

1. 사업투자여부 결정에 필수적인 정보제공의 미흡

o 조사대상 63개 업체(창업설명회 개최 22개, 대리점 모집 41개)의 사업
관련 서면자료 제공실태 조사결과, 회사의 재정상태, 회사의 규모, 대
표의 경력 및 신원 등 17종의 사업참여 여부 결정에 필요한 서면자료를
제공하지 않은 업체비율이 평균 85.6%에 달함.

2. 계약서 견본을 계약체결일 이전에 제공하는 업체는 3%에 불과

o 계약서 등 약정 관련자료는 '충분히 검토할 여유’를 주어야 함에도 불
구하고, 조사대상 41개 대리점 모집 업체 중 1개(2.5%)업체와 22개 창
업설명회 개최업체 중 1개(4.5%)업체만이 대리점개설상담 및 창업설명
회 개최시에 계약서를 제공함.

3. 창업설명회 참석자의 58%가 설명회 내용을 부정적으로 평가

o 창업설명회 참석자(85명)를 대상으로 창업설명회 내용에 대한 평가
질문에 응답자의 57.7%(49명)가 부정적으로 평가했으며, 부정적으로 평
가한 이유로는

-‘수익성 분석 등 장래 사업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’는 응답이
25명(51.0%)으로 가장 많았고,

-‘초기투자비용, 상품거래방법, 보험 등 제반 금융관련 내용이 분명치
않다’10명(20.4%), 등의 순으로 나타남.

4. 대리점 개설 상담시 사업자의 45%가 회사재정상태 등에 대해 불성실하
게 답변

o 조사대상 사업자의 44.5%(18개)는 대리점 개설 상담시 대표자 사업경력,
회사의 재정상태 등 업체에 관한 창업희망자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회
피한 것으로 나타남.


▷ 개선방안

o 이에따라 소보원은
- 사업관련 서면자료 제공 의무화 및 제공항목 지정 필요

┌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┐
│① 자본금, 부채액 등 회사의 재정상태 │
│② 사업내용 및 영업방침 │
│③ 사업의 장래성 │
│④ 영업지원 계획(대중매체 광고, 전단지원, A/S지원 등) │
│⑤ 물품 공급조건 및 대금 지불방법 │
│⑥ 해약 및 재계약 조건 │
│⑦ 계약금, 보증금, 가맹비 등의 요구액 │
│⑧ 반품,교환, 환불조건 │
│⑨ 임원현황, 직원수 등 회사의 규모 │
│⑩ 영업지역 구분 및 보장여부, 영업권의 양도 상속 가능여부 │
│⑪ 대표의 경력 및 신원 │
│⑫ 사업계약후 해약건수 │
│⑬ 초도상품 인수대금 요구액 │
│⑭ 예상수익액 산출근거 │
│⑮ 기존 관련사업자 현황, 사업관련 소송당한 건수 │
└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┘

- 법규위반 단속 및 정부의 감시체제 마련필요

 



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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